의안번호: 18050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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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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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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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축하하고 그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기념하는 날임 - 경제논리를 넘어 온 국민이 국경일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전 또는 그 다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정영희의원등 11인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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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임 -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해당 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함
박선영의원등 11인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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