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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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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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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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유·가족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간소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뇌사자 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는 기존 선순위자 2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함 -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함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 -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을 기존 6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에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축소함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함 - 장기를 이식받은 자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주기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혈병 등 혈액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함 - 가족 간에도 같은 HLA형을 찾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약 20만 명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골수 외에 말초혈, 제대혈 조혈모세포까지 실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골수 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관리에 한계가 있음 - 골수, 말초혈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기증자의 시신이 인체조직은행에 기증되는 경우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인체조직은행은 이를 적출할 수 없음 - 각막을 장기등이 아닌 인체조직으로 재분류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이를 적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장기등기증자가 아닌 조직기증자가 각막을 기증하는 경우 인체조직은행도 추가로 각막의 기증 및 적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증자의 기증의사를 존중하고 각막이식희망자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증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인체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 조직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함 - 인체조직의 정의에 각막을 포함하고 조직기증희망자를 정의함 -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안전관리기관의 지정, 인체조직구득전문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체조직은행의 허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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