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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5085철회개정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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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 법)에 따라 관리 되고 있다. 인체조직 법에 따르면 조직 은행은 기증 ... 경우 △ 조직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다. 위 세 유형에 해당하면 7일 이내 즉시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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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 법)'이 인체조직 이식을 환자의 치료와 기능 회복... 사용돼 안전 성이 검증된 소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제품이 인체조직 법 내에서 기증 자 적합성 검사,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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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인체조직 은 기증 자 적합성 확인과 감염성 질환 검사, 가공·보관·분배, 이식 후 추적 관리 등 일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831상임위 심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인재근의원 등 10인2021-12-09
2006800대안반영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17-04-20
2003209임기만료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막·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로 분류되어 그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각막의 경우에는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2주 정도까지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인체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의 기술로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하여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어짐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오제세의원 등 10인2016-1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874임기만료폐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인체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함 - 조직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함으로써 조직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함

손숙미의원등 10인2010-03-16
1803791임기만료폐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기증자의 시신이 인체조직은행에 기증되는 경우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인체조직은행은 이를 적출할 수 없음 - 각막을 장기등이 아닌 인체조직으로 재분류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이를 적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장기등기증자가 아닌 조직기증자가 각막을 기증하는 경우 인체조직은행도 추가로 각막의 기증 및 적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증자의 기증의사를 존중하고 각막이식희망자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증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0인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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