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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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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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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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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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0인2011-12-14

1812987임기만료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 -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15인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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