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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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죄 온상 대포차 , 사후적 대책 한계···"질권 설정 처벌규정 마련 필...
대포차 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국은 대포차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연대 관계자는... 대포차 관련 법제는 자동차관리법 상 운행정지명령제도 및 대포차 처벌 규정, 차량 수배 제도, 자동차 번호판...
'보험사가 침수차 불법 유통 ?'… 금소연 주장에 손보업계 즉각 반박
폐차인수증명서를 관리 ·공유해 침수전손차량의 불법 유통 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4월부터는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차량의 차주가 전손처리 자동차 를 폐차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시민단체, “집중폭우 침수차량 불법거래 우려” Vs 손보협회 “전손차...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 법에 따라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 로도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이전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개정안은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가 유통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단속곤란행위가 발생되고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있음 - 불법운행차량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와 같이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로 위반한 자와 고의는 아니지만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록행위없이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대포차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그 사무를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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