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우나·PC방·지인 집 떠도는 청년들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장벽
이어 김순남 위원은 우리 사회 가 위기를 계속 특정 집단의 문제로 '쪼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부모 가족 , 다문화가족 처럼 특정 인구집단을 별도로 호명해 지원 하는 방식이 제도의 필요성과 별개로 당사자에게...
![[부산 브리핑 모음(9월9일)]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한국청소년지도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08%252F202609081753452250190-2-689548.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9월9일)]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한국청소년지도사...
청소년과 가족 을 위한 지역 사회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센터와 두 상담... ◆ 부산동구 가족 센터 ‘부산 다문화 어울림합창단’,제1회 전국 다문화 어울림 경연대회 대상 수상 부산 동구...
![[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수성구-대구남구-대구보건대-대구가톨릭대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02.ce04cd21339d4a5bad87c3940d93e134_R.jpg&w=3840&q=75)
[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수성구-대구남구-대구보건대-대구가톨릭대병...
리더와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숲속 아뜰리에' 등이다. 가족이 함께 매듭공예 작품을 만드는 '마음을 엮어...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양성평등은 특정 성별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안
- 다문화가족들을 한국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제를 가족정책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됨 -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인민자에 대한 상담업무,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받도록 함 -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