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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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사 풍향계]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시설청소년 잇는다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4.10403843c27141fabf6a783dcd77eb9a_R.jpg&w=3840&q=75)
[보험사 풍향계]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시설청소년 잇는다 外
예보는 2023년부터 다문화가족 ·고려인·탈북청년 등을 위한 후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도 언어 및 문화 장벽을 넘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0일)] 동아대 권영빈 교수, ‘2026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1537399130571-2-684968.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0일)] 동아대 권영빈 교수, ‘2026 제...
이번 사업은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발굴해 입국 초기 이민자의 안정적 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서구 다문화가족 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다문화 는 이미 제주의 일상…'함께 사는 법 '은 준비됐나
한국어 교육과 생활 지원 , 자녀 교육 등을 통해 이주민과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하지만 제주에 뿌리내린 다문화가족이 늘고 자녀 세대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안
- 다문화가족들을 한국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제를 가족정책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됨 -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인민자에 대한 상담업무,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들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받도록 함 -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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