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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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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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두천 도로 보상비 확보 '속앓이'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현행 도로법 ...
국회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공탁법 개정안=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토록 한 공탁공무원을... ▲ 도로법 개정안=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에 대해 국고에서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철도횡단교량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철도횡단교량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가 국가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 안의 국도에 대하여 국고의 지원 없이 해당 시장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고유 사무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의 시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는 것임 -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에 대한 도로 관리청을 “시장”에서 “시를 관할하는 도의 도지사”로 변경하여 도로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국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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