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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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장동' 수사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직서 제출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안의 국회 통과 당시 검찰 내부망에 "2025년 9월 26일은... 한편 법무부가 강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정직 2개월+α' 박상용 징계 사유 따져보니…SNS·청문회까지 징계 할 일...
국가공무원법 은 모든 공무원 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개정 된 검사징계법 에 따라 검찰총장뿐 아니라 직접 검사 징계 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대장동 의혹'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 , 사직서 제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 에 대해서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대검은 강 검사 를 포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ᆞ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임기 초반에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 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뇌물죄의 경우 그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15년인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현행법의 징계시효는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 -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상향 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류안을 국회에 제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국가공무원법」은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음 - 「법관징계법」은 법관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2년보다 장기인 3년으로 규정하여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었음 -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법관징계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금품수수 등의 경우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의 징계시효가 짧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음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단기의 징계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 법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가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자 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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