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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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이 외국인 아동 을 둘러싼 오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모든 아동 의...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사실' 등록 공백 위헌...한국 국적 부여와 별개
관련된 기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 규정 했다. 헌재는 이 권리가 " 아동 이 사람으로서... 관한 법률 안'이 계류돼 있다. 김기표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 으로,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을...
혼자 살다가 사라져도 모른다…'실종성인법' 공백, 1인 가구에 더 큰 위...
초기 소재와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이 해제될 경우 오히려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법제처에 따르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 하는 ' 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서비스에 치중해 왔으며, 최근 아동의 빈곤, 결식, 학대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기존 법령과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함 -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위탁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위탁가정 선정절차가 미흡함 - 적정 위탁가정 선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등 가정위탁 아동의 인권 및 복지증진이 기대됨 -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을 타인으로부터 산 자, 아동매매를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움 - 아동 금지 행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기대됨 -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친권상실 청구요청권자의 범위와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친권상실청구를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법원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해당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 - 이와 같이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지 등을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친권상실청구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기대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 제거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실종,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에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두어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아동의 신변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 유형 정비를 통해 서비스 중복방지 및 사각지대 방지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치료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의 명령 사유를 추가함 -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에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체계를 개편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총괄ᆞ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ᆞ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국가적 의무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강화 및 다문화 아동ᆞ청소년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시ᆞ도지사는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상호 연계ᆞ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아동ᆞ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잡ᆞ다양한 아동ᆞ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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