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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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올해 안으로 학교 현장 석면 '0' 만든다
장기간 석면 에 노출될 경우 폐암 , 악성 중피종, 석면 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대상학교... 올해 1월 시행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GHP도 배출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주민 500명 중 35명이 폐암 사망, 그 마을은 왜?
석면 피해자 주민 6명이 비봉광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모(81· 악성 중... 이 때문에 석면 안전관리법은 '토양 환경보전법 '과 '광산피해방지법' 등과 충돌한다고 노 변호사는...
2014년부터 환경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적소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4. 2. 6)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 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석면 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ㅇ 구제대상 질환(3종) - 악성 중피종, 폐암 , 석면 폐증 ㅇ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고농도 비상대응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일 하루단위의 시행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의 인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교육·요양시설 등에서 정화장치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배출부과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 및 환경비용의 내부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는 환경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고 징수수수료(약 10%)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시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도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해롭지 않다는 사유로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보지 않았음 - 최근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석면 해체ᆞ제거 시의 안전ᆞ보건조치와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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