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0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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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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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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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669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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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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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1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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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의원 등 11인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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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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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원어민강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늘어나는 수에 비례하여 원어민강사들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음 -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원어민강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11인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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