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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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별로 폐지 또는 통합을 권고할 위원회를 확정하여 지난 5월 27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이화수의원등 11인2008-07-04

1800146원안가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별로 폐지 또는 통합을 권고할 위원회를 확정하여 지난 5월 27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