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후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시 공익사업지구 내 거주한 자로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보상하도록 함 - 전매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정기간(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5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의 전매제한 대상에서 이를 예외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방·도로·청사 등의 공익사업지구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에 한해 신규 사업이 폐지·변경될 때까지 환매권 행사가 유보되고 있음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매권이 유보되지 않아 환매 후 재취득하여야 하므로 보상절차가 장기화 되고 공익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종전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환매권 유보를 인정하여 환매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속 이외에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음 - 대토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지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체결 1년 경과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3년 만기 채권만을 발행하던 것을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대집행시 철거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