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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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917상임위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8-05

2012693수정가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 -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18-03-27

1918343원안가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5-12-30

유사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현행법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공장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 용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의 경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에 포함시켜 폐수 발생량 감소를 통한 수질보전 및 사용용수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해의원등 11인2011-06-16

1810939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기존 화석연료 등의 부문별한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와 환경공해가 심해지고 있음 -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공기열의 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크게 줄이고 탄소 배출의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음 - 공기열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공기, 물, 생활하수, 하수처리수, 하천수, 해수, 지하수, 온천수, 지하의 열 등 온도차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정부의 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6인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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