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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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3898_113764_4346.png&w=3840&q=75)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 도로 의 자동차 법정... 한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과 주택가 등 생활권 도로 에서 시속 30km 제한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또한, 어린이 교통 안전은 특정 장비 하나나 운전자의 주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나 어린이 가...
김미애 의원,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횡단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먼 거리를 우회하거나 무단횡단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했다. 지역의 보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학원을 추가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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