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

박민식의원등 10인2008-12-31

1808598임기만료폐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및 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업무를 개시ᆞ휴지ᆞ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함 -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업무를 폐지할 경우 행정청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무상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폐지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보완적 제도를 마련함

정부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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