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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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의사회,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시민 위한 의료봉사 결정 外
◇건보공단, 필수의료 지원 강화 산정특례 질환 확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희귀 질환자 등... 등 중증 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산정특례적용시 본인부담률 ...
1년 365회 넘게 '의료쇼핑' 환자 본인 부담 90%까지 상향
보건복지부는 19일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다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환자, 중증질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산정특례의 함정, 사각지대 놓인 ‘재발암 기준’ 개편 시급
뉴데일리 박근빈 기자 =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이 5년간 5%로 낮아지는 큰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재발암, 잔존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등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시력·청력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돋보기 및 보청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적기에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틀니, 보청기, 안경비용을 보험급여대상으로 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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