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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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 관련 정책은 주로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개정안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함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함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 -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 부과되어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이 이중 부과되고 있어서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약사법령을 개정하여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4. 15.)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김춘진의원 대표발의안과 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을 조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신설함 -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ᆞ휴업ᆞ재개 신고 의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함 -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함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와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각물질은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의 오남용할 우려가 있음 -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마약류 중독자처럼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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