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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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쿠팡,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1억 지원...광복회와 장학사업 업무협약
현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5조는 독립유공자 와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와 손자녀 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장학사업도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41749570139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 손자녀 , 광복...
박용갑 '어르신 복지 의정보고서' 발간…경로당 환경개선 예산 31억 확보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손자녀 의 자녀 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어르신 복지와 예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ᆞ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독립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로 최근에 선정된 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독립유공자의 선정이 늦어진 순국선열로서 손자녀까지 사망한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 등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선열에 대한 후손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후손 2대까지는 국가가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예우를 받는 자로부터 그의 직계비속까지로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후손 2대까지는 반드시 보상과 예우를 다하도록 함 - 우리 사회전반에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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