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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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리고 출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 - 출연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정상금융기관의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함 -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 및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ᆞ운영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도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에 필요한 예금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예금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대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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