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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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 양형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안 작성 착수
사행성·게임물범죄는 기존 범죄들에 더해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새롭게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행성...
증권금융·사행성범죄 양형기준 구체화
법정형 상향 대상은 △무허가 카지노업 △ 경륜·경정법 상 유사 경륜·경정 등 △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다. 법률개정으로 무허가 카지노업과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는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경륜 ...
‘돈세탁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법정형 상향 대상에는 △무허가 카지노업 △ 경륜·경정법 상 유사 경륜·경정 등 △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가 포함됐다. 법률개정으로 무허가 카지노업과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는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경마에 있어 말을 조련하는 조교사나 경주마에 기승하는 기수는 경주의 생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사후관리가 절대적임 - 조교사 및 기수의 지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마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근거규정의 미비로 경륜·경정의 실시에 따른 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환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 수익금을 경주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경륜·경정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구매 금액 반환청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익금이 발생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명확히 함 - 경주사업자의 자의적인 수익금 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과 같은 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박중독자가 증가하고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 - 1인 1일 구매한도를 정하여 경륜·경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외매장을 물리적 장소로 명확히 규정해 인터넷 발매 등이 불가능하게 하고, 입장객 비중의 80~90%를 차지하는 장외매장은 사행성이 매우 강하므로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까지 들어서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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