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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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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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재의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의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산 한약재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약재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을 하도록 함 - 등록된 한약재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함 -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 -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신속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정보 및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보급·교육과 위해식품의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위탁하고자 함 -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식품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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