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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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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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802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 제기시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위하여 응급실에 출입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김성주의원 등 12인2021-07-29

2009543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2

유사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시 환자의 권리 등을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위의 신설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미경의원등 12인2009-06-12

1812417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매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로 방화관리자와 체육지도자를 추가함 -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분화함 - 응급환자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응급환자의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 이내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 주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함 -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관할 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도록 함 - 의료기관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도록 함 - 양벌규정 조문을 정비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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