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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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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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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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위험물 운송 및 해상위험물취급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안을 2010년 1월 1일 발효할 예정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를 「어선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안에 따라 국제해사기준에 부합하는 해상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선관리업무의 일원화에 따른 어선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등 12인2009-04-30

1807722원안가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위험물 운송 및 해상위험물취급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2010년 1월 1일 발효한 바 있음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를 「어선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동 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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