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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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26.4.27)
최근 수년간 인도는 총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9건의 자유무역협정 을 체결 했으며, 가장 최근 성과가... 주요 협력 분야는 원예, 임업, 수산업 , 축산업, 양봉, 와인, 전통의학, 관광, 스포츠, 문화콘텐츠 및...
'통상확대'냐 '농업보호'냐 불붙은 CPTPP 재가입 … 정부, 농어업 영향 ...
CPTPP는 기존 자유무역협정 (FTA)이나 경제협력체보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국내 농어업계의 거센... 2022년 당시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15년간 연평균 생산감소가 농업 분야 853억∼4400억원, 수산업 69억...
가리비 생산어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FTA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 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 및 지도?단속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담보금을 국고가 아닌 현행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시켜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및 예방?단속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 등이 현행법 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담보금이 국고가 아닌 현행법상의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수산업부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전출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경우 이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용도 및 규모도 확대되어야 함 -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며,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부담금의 징수 또는 관련 목적세의 신설 등 새로운 재원의 마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포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따라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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