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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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자동차관리법 」 제74조의2 제2항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천시, 관내 불법 튜닝·방치 차량 합동 단속 진행
이전 등록 없이 타인 이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대포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불법 명의 자동차 로, 등록 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세금·정기검사·과태료 등 법적 의무를...
KB차차차, 허위 중고차 매물 거래 막는다…본인인증 강화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되며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본인에 한해 내차팔기와 직거래 서비스... 대신 등록 해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자신의 차량은 본인이 직접 거래해야 한다. 단, 공동 명의 차량은 대표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음 -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ᆞ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8일 임태희 의원, 2009년 6월 4일 장제원 의원, 2009년 8월 12일 윤영 의원, 2009년 9월 30일 송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18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20일 윤영 의원, 2009년 12월 1일 조윤선 의원, 2009년 12월 9일 임동규 의원, 2010년 1월 18일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9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되었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함 -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 -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함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함 - 불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수입 및 판매·공여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헐값에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의 검사 및 장착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를 새로 도입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단속곤란행위가 발생되고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 및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단속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와 같이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로 위반한 자와 고의는 아니지만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가 유통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 실시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 -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함 -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ᆞ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처벌 규정 마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포차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대포차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단속규정과 처벌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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