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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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5월 26일에는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피해 를 신속히 구제 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자기본법은 그동안 의료법 ...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 의료 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명제는 보건사회학과 의료법 학의 영역에서도 유효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거세게... 특히 한국의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 의료 사고'를 " 의료 행위로...
![[기획]필수 의료 살리기 첫발 뗀 ' 의료분쟁조정 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65097_137314_2025.jpg&w=3840&q=75)
[기획]필수 의료 살리기 첫발 뗀 ' 의료분쟁조정 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 법, 응급 의료법 , 필수 의료 특별법, 비대면진료법( 의료법 ... 국회는 지난 4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 법)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위원·조사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고와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음 -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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