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0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주시-경산시-청도군-대구시교육청-iM뱅크
ekn.kr2026-05-28긍정

[패트롤] 경주시-경산시-청도군-대구시교육청-iM뱅크

기존영업자 식품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식품위생법 '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지역 내 2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 문화 조성과 외식업...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창원시민이 안전한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하...
newsfreezone.co.kr2026-01-13중립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 "창원시민이 안전한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하...

식품위생법 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이용할 때, 식육의 가격과 중량을 알 수 있도록 소고기, 돼지고기 등 조리 전 식육을 대상으로 가격∙중량표시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치킨 제품의 가격을 유지한 채 중량을...

[유통가 레이더] 호텔신라, '신라' 브랜드로 중국 첫 진출... 시안에 '신...
greened.kr2026-01-06중립

[유통가 레이더] 호텔신라, '신라' 브랜드로 중국 첫 진출... 시안에 '신...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 와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가맹사업법· 식품위생법 교육, 도계업체·물류센터 현장 견학, 전 메뉴 오퍼레이션 및 조리 실습, 조별 과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8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06
2215302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6
2117024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2-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988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의 식생활 중 외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하였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다시 조리·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위생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양정례의원등 15인2008-09-23
1801109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업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위해식품으로 규정·관리하여 식품위생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진래의원등 16인2008-10-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