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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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여성협의회, 요건 미비에도 비영리 단체 등록 논란
민선8기 집행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조금 도 재차 논란이 될 전망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지난 9대 대전시의회도 기존 대전여성 단체 협의회와 기능과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 하...
"당진YMCA 정치적 편향성 탈피하고 본연의 기독교 정신 회복해야" 목소...
당진YMCA가 등록된 법적 근거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는 다음의 요건을... 자금 지원 등은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되거나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을...
성남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공예전 수행기관 모집
최종 선정된 1개 기관은 총 3000만 원의 사업 보조금 을 지원 받으며 전시 기획부터 부스 설치, 물류 및 전시장...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권교육지원법안
-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폭력과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ᆞ태도ᆞ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국민의 인식 제고,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인권교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 및 도ᆞ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초ᆞ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모든 장병 등을 대상으로 입대부터 전역 때까지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둠 - 인권교육원은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ᆞ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로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인권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인권교육을 위하여 제2조제2호의 대상 시설ᆞ유치원ᆞ학교 및 제2조제3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인권관련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의 개발ᆞ연구와 각종 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ᆞ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ᆞ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및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ᆞ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조사ᆞ연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고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을 정함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유엔인권이사회는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작성하고 있음 - 유엔총회는 유엔 가입국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상태임 -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 -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학습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계획 시행일부터 1년 전까지 정부에 권고하도록 정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권교육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장은 교육위원장이 되도록 정함 -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간행물 발간,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보급·관리, 인권교육센터 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 - 인권교육센터가 안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센터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에 집중되고 있음 - 지원 단체 선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 또는 환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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