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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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51414330175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에 따르면 선거 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선출직 공직 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 선거 권을 제한하는 ‘ 공직선거법 ’... 유포 등 )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 선거 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 을 ‘국가 공무원 법’에 맞추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남인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출마...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 자... 유포 등 )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 선거 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 을 국가 공무원 법에 맞춰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제도는 현역의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신인들도 선거 일 120일 전부터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등록한 뒤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임 - 현행법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불공평하여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에게도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신고한 1명으로 규정하여 운동원의 범위를 넓혀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 예비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원도 어깨띠를 메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과 같이 그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사람의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 -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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