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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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 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교육감 재 선거 를 앞두고 구성원 단톡방에서 최윤홍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등 선거 와 관련하여 3차례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경 부산진 갑구 국회의원 후보자 로...
'직원에 선거 운동 혐의'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 2심 감형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3월 22~30일 부산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 를 앞두고 34차례에 걸쳐...
김성원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담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직접 선거 제도가 사라지고 시·도지사가 교육감 을 임명하는 방식이 오는 203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자치 선거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어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교육감 후보의 자격에 교육경력을 두어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의 후보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과거 정당 가입 경력까지 제한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 보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임 - 후보자격은 제한하는 한편, 후원금 모집도 할 수 없도록 하여 후보로 나서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편법적인 선거비용 모금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 선거 기호 배정 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민의가 왜곡되어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경우를 막고자 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자격 중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가입 경력이 없는 자로 제한하는 것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함 -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도 교육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선거와 형평을 기하고자 함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그 금액과 기부자, 모금방법, 회계보고, 기부자의 명단 공개,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함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모금함에 있어 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5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14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2. 10)에서는 14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육의원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도 교육위원 경력자와 재직 교육위원에게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 -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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