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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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혜영, 대리 운전자 처우·서비스 개선 법안 발의
대리운전업 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 업 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 의원은 “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 대리운전업 법을...
원혜영 “ 대리 운전 보험 가입의무화”… 대리 운전법 제정안 발의
대리운전업 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 업 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원혜영 의원, 대리 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100만 대리 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이 발의됐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리운전업 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 업 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 의원은 “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보유자에게 지워지고 있음 -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대리운전사업에 대한 관리제도의 기반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대비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자동차보유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맡긴 경우로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때에는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명문화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행위를 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장사항은 제외하여 가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료 할증 등 사고에 따른 부담을 자동차보유자가 떠안고 있음 -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배상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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