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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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 …AI·안전·민생 법안...
교육위원회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안> 현행법 에서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건축허가·공유수면 관리·관광지 지정·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폐지 등 총 26개 사무 처리 권한을 특례시의...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3 일)] 경북도의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03%252F202604030810129290836-2-657399.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3 일)] 경북도의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인...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과...
직무 중 다친 국회의원, 산재 보상 가능?
- 현행법 에 국회의원 상해 보상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살폈다. - 국회의원의 상해 인정을 쟁점으로 한... 등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상해로 인정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국회 사무 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직무상 상해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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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원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정부는 국민총리의 지시를 통해 매년 민원행정 제도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 민원1회 방문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운영을 하고 있음 -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효율적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일선공무원의 법기준 적용착오, 재량권 남용, 제도운용소홀 등과 같은 대표적 민원 불만사유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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