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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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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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정부가 장애인 청년미취업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 - 최근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국가적으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교와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5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 상황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교육·보건·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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