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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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웃다 '약 배송 확대'...약사회 총력 투쟁
상당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 '나우(NOW) 조제확실' 등의 표시를 부여해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및... 정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시행)를 앞두고, 현행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가까스로 통과된 ‘닥터나우 방지법’... 與 발의하고도 소속 의원 26명...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의약품 판매·유통의 이해관계까지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베이트 ’를 막자는 것”이라며 “만약 이를 그대로 열어두었다가, 시장에서 폐해가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벤처·스타트업계 "혁신 위축"
한다"며 "특히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는 비대면진료의 실효성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일종의 리베이트 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ㆍ조산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 - 간호사 등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인해 활동간호사수의 절대 부족, 간호사 이직률 증가, 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간호ᆞ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ᆞ조산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ᆞ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ᆞ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ᆞ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간호사 및 조산사는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시정명령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함 - 특별법 폐지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벌칙·시정명령 등과, 병상수급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의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약 2조 1,8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 - 불공정 행위는 결국 제약업체들로 하여금 신약개발 및 약가인하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하고 의약품 가격의 인상요인이 되어 건보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 약가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약제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등의 수수(授受)행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가격인하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를 불필요한 영업 경쟁으로 내몰고,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결국 약값 및 의료기기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 -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함 -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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