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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50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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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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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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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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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064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2인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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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37인2016-07-28
2001161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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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지난 2006년도에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사건이 터지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마권장외발매소 등의 신설계획을 전면중단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신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양상임 -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가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청소년이 사행성 산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생의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 200미터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에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확대·설정토록 하여 학생들을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고승덕의원등 11인2011-06-15
1805451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위험 시설물과 관련하여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금지시설로 되어 있으나, 화재 위험도가 비슷한 주유소는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주유소를 금지시설에 포함시켜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등 13인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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