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단상]공공 SW 과업변경 관련 국가 계약 법 개정 추진방향 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5%252F07%252F14%252Fnews-p.v1.20250714.aadb7b5d74de4491bb58163046c9ad6b_P2.jpg&w=3840&q=75)
[ET단상]공공 SW 과업변경 관련 국가 계약 법 개정 추진방향 제언
SW 산업 계 관심과 기대가 크다. 해당 법안은 SW 사업의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계약 금액 조정의 근거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 제19조에 'SW 진흥법 에...
공공 SW사업 과업변경 따른 계약 금 조정, 국가 계약 법에 규정 담는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에 공공 소프트웨어 (SW) 사업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따른 계약 금액 조정(제19조)' 내용 중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 진흥법 에...
일부 공공발주처, 정보보호제품 도입하면서 근거 없이 '추가인증' 요구
GS인증은 소프트웨어 (SW) 제품의 품질 확보 및 SW 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계약 을 규율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간접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육성과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분리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통합발주의 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분리발주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사업지원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수집·분석의 기준이 모호함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원가계산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