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음 - 유치원에서 교사와 함께 유아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에 대하여는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