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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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용 코앞인데 10대 치마 속 촬영… '예비교사' A씨, 한순간 욕망에 날아...
현행 교육공무원법 은 성폭력 범죄 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교사 임용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A씨의 경우 ▲반복적인 범행 ▲10대 미성년자 대상 범죄 ▲피해자 합의 부재 등...
'소년범' 조진웅 은퇴에도 파장 여전…소년의 '죄와 벌'에 대한 당신의...
까닭"이라며 "기자가 공무원 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 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법조계 일각에서 그에 대한 보도와...
교사 텀블러에 정액 테러한 남학생, 성 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그런데, 현행법에 여성의 소유물에 대한 성적 행위 를 성 범죄 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범죄 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서울시 공무원 이 여성 동료 텀블러에 정액을 넣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음 - 유치원에서 교사와 함께 유아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에 대하여는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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