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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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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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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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입 승인된 식용 또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1천만 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의 제공이 중요함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정보, 위해성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ᆞ실험하는 연구시설과 생산공정이용시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설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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