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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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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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하도록 함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특별활동 운영과 보호자의 양육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하도록 함 - 학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특별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근거가 없으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도 완화되어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시설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정부 지원금 부정수령 사례가 지속 발생함 -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고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 -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 -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음 - 유치원에서 교사와 함께 유아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에 대하여는 강사·기간제교사·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음 - 국·공립학교 교원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징계위원회가 중징계의결을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依願免職)을 제한함으로써, 비위공무원의 징계처분 회피를 차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방과후학교·수준별이동수업 등을 통해 교원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는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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