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옥상간판, 네온사인, 벽보ᆞ전단 등 유해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ᆞ퇴폐성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 과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방송매체로부터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될 경우 높은 이자율 등에 관한 광고선전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을 갖게 될 문제가 있음 -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일간신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음 - 일반일간신문이 소설류에 대하여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006년도에 지적받은 발행일 회수는 총 공개경고 18일, 비공개경고 61일, 주의 11일 등으로 2006년 10월 기준으로 총 90일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성의 소설류 등이 게재된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청소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일반일간신문이라 할지라도 보도·논평 및 여론부분을 제외한 소설·만화·광고를 포함한 내용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시켜 청소년유해성 판단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2005년 8월 4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포함됨에 따라 심의기관의 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유해매체나 청소년유해업소 등과는 달리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제도적 예방 수단이 미흡하여 청소년보호분야에서도 사각지대화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건의 접촉기회 근절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자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