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0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7·1 출범]전남광주시의회 제2회 임시회 155건 안건 처리 ‘뭘 담았나’
thepowernews.co.kr2026-07-23중립

[7·1 출범]전남광주시의회 제2회 임시회 155건 안건 처리 ‘뭘 담았나’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형사사건이나 징계,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이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시간 음주난동 판사 사직서 수리에…"면죄부" 규탄
nocutnews.co.kr2026-04-14중립

근무시간 음주난동 판사 사직서 수리에…"면죄부" 규탄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 '법관의 의원면직 (자발적 퇴사) 제한에 관한 예규'를 보면 의원면직 을 신청한 법관의 비위 사실이...

‘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khan.co.kr2026-04-10중립

‘근무 중 노래방 음주 소동’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오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 했다. 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244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의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6인2008-11-25
1802243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의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6인2008-11-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