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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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인천광역시는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서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와 인천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6년 4월 3일 시립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문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법인설립 업무처리를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인천대학교에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은 당연직이사 중 교수회 추천 1명을 제외한 5명과 교수회에서 추천한 2명, 직원대표 1명, 학생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함 - 인천대학교 교직원의 연금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함 - 총장은 인천대학교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선임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인천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 교육연구위원회, 재무경영협의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양여, 무상 대부, 사용 수익,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족의 분단 현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분쟁 국가형태의 모습을 보여줌 -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국가관의 구조적 대립은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음 - 통일 관련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 기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선도주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이들 3개 과학기술원과 같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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