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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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개발ᆞ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근절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ᆞ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건축물 보수ᆞ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공사비 검증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ᆞ의무ᆞ보수ᆞ선임방법ᆞ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를 기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비구역 내 위험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표준정관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건설업자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주체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 등의 보상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원의 판결과 법안을 일치하도록 하고, 세입자를 위한 보상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에 있어서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등 서민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시행계획서에 임시수용시설 수요조사 및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세입자 보상을 건물주가 아닌 조합전체가 부담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과도하게 설정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비구역 지정ᆞ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 -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경우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함 -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함 - 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사업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안전진단 미통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 -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함 - 재건축사업은 개념이 모호한 의결권을 토지면적으로 명확히 하고 동별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규정을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함 -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전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일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을 강화함 -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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