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004폐기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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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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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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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1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한창민의원 등 11인2026-04-09
2217548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 중복을 방지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0인2026-03-17
2212720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6인2025-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110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의 사항을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도록 함
조진래의원등 20인2008-10-02
1802857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는 그 속성상 거래 대상인 재화등을 실물로 보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음 -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할 사항 중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함 - 통신판매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등 10인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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