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kr2026-08-26중립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이어진 토론회에서 안원호 중소 벤처 기업 부 과장은 "현재 '소상공인 알림톡'을 통해 13개 금융 기관 및 신용회복위원회 데이터와 연계한 통합 연체· 위기 알림을 운영 중"이라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도화 노력은...

businesspost.co.kr2026-07-14중립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추경호는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 노란봉투법 등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법안에는 필리버스터와... 추경호는 2022년 7월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 ·중견 기업 무역 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정부가...

ajunews.com2024-09-23중립

[아주초대석] 오세희 "골목경제 죽어가는데 국가경제 어떻게 살리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소상공인들이 IMF 금융위기 , 코로나19 때보다 요즘 더 힘들다는 소리를... 현재 중소 벤처 기업 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이렇게 창업 을 준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51공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1-31

2125274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한무경의원 등 11인2023-11-03

211064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ᆞ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ᆞ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장경태의원 등 11인2021-06-07

유사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들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산권등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공장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를 단순화하여 창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기관 등의 일부 투자자들이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배은희의원등 10인2009-05-08

1813611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의한 주가조작 관여,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함 - 벤처투자시장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마련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업무정지 처분 강화 및 등록취소 요건 확대 등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아울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투자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완화함 -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취득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권성동의원등 10인2011-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