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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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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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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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자전거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가 소지한 운전면허에 벌점을 부과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이는 운전면허 미소지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시 자동차운전면허에 벌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한정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편의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에 합산함으로 인해 생계형 운전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자전거운전자에게 교통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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