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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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함 - 이종간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금지하고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과학기술을 연구ᆞ개발하고 치료행위를 하는 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ᆞ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사ᆞ감독, 평가 등을 통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이종 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 등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줄기세포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줄기세포주의 수립ᆞ등록 및 이용ᆞ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ᆞ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에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줄기세포주를 등록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줄기세포주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줄기세포주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연구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연구, 질병의 진단ᆞ예측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계획을 승인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연구가 실시되는지 감독하도록 함 -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전자연구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연구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검사를 위하여 검체 및 유전정보를 채취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나 검체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체를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질병의 진단ᆞ예측ᆞ치료 과정에서 채취한 검체 등을 유전자검사에 이용하려면 검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며, 검체 등을 보관하는 자는 그 검체를 서면동의서에 적힌 이용 목적으로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검체 등의 채취 및 이용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개인유전정보를 보호하고 검체 등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은행의 검체 등의 관리체계를 개선함 -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은행에서 수집ᆞ보관하는 검체 등에 대한 보관ᆞ관리를 강화하고 유전자은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유전자은행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13일에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2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3년 1월 3일에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3월 27일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이 2003년 3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2003년 10월 14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0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및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은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김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안,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및 정세균의원이 소개한 인간배아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은 제243회국회(정기회)제10차보건복지위원회(‘03.11.24)에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제236회국회(임시회)제2차보건복지위원회(‘03.2.14)에서 먼저 상정?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함 -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함 -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정도관리를 받도록 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금지함 -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라는 효과는 있었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자율성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등의 생명윤리 기본원칙에 관한 배려는 다소 미흡함 - 생명윤리적 문제 일반을 다루기 위한 기본원칙 규정이 요구됨 - 환자 및 피험자의 자율성을 의생명과학 연구 및 이용에서의 원칙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인간종의 정체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간유전자의 변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의생명과학기술을 연구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해당 연구 및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연구자 등은 대상자의 취약한 지위 또는 사정을 이용하여 해당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는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이란 용어가 부정적인 용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가정에 정서적 장애를 가중시키고, 불임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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