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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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학교 내 난폭운전 잇달아 교통 안전 우려
이미지 제공 / 아이클릭아트 울산 대학교 안에서 난폭운전 차량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다. 학교 내 도로 에 대한... 그러나 대체로 학교 안 도로 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기 가 설치 돼 있어 도로교통법 상 도로 로...
형광 옷 오토바이 못 봤다?…'서울대 빗길 충돌 사망' 영상보니
서울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마을버스가 배달 오토바이가 부딪쳐 배달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박정관 도로교통 공단 교수는 “ 차단기 가 설치 된 캠퍼스 내 도로 는 도로 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 교통 ...
차량·킥보드 ‘쌩쌩’… 보행사고 노출된 대학생들
문제는 대학교 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 가 아닌 ‘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신호등 등 도로 · 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도로 외 구역이란 차량통행 등이 다수 발생하나 도로교통법 에서 정의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자가 음주·과로·질병·마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독하고 만류할 의무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어 문제임 - 악덕 고용주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의해 업무용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해당 운전자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음주·약물·과로·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자를 운전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졸음운전은 2007년도 교통사고원인 중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권한자가 경찰차량·긴급차량 등으로 오인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을 시킨 자, 교통사고로 인명·기물 피해를 유발 후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자, 적법한 허가 없이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공사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등에 대한 기존 벌칙규정의 상한선이 소액이어서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벌금액 상한선을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행위임 -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의 시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에서 이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를 벌칙 대상에서 제외시킴 -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운전 중 멀티미디어방송 시청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의 제외규정을 삭제함 -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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